[단독]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…'사법적폐 타파' 논문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조서나 판결문이 모두 한자로 돼 있다면 어떨까요.<br /><br />글자를 몰랐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현실인데요.<br /><br />이를 이용해 관리들이 제멋대로 사법권을 휘두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 한글이 창제됐다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죄수들을 가엾게 여기고 형벌을 조심해서 쓰라'<br /><br />'회초리를 맞을 죄를 저지른 죄수에게도 함부로 곤장을 가하여 그 때문에 상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'<br /><br />조선시대의 사법적폐는 세종대왕의 큰 고민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탓에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과한 형을 내리고,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억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백성의 원망이 쌓이면 하늘이 노해 재난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조선시대.<br /><br />세종은 관리들에게 명해 죄수를 풀어주면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세종이 이런 사법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연구 논문이 최근 발간돼 관심을 끕니다.<br /><br />형사학의 관점에서 본 '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'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법관도 백성도 한자로 된 법률을 모르는 데다 백성들이 조서와 증거기록, 판결문 등을 읽을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.<br /><br /> "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…아무리 다른 방법을 백방으로 해봐도 극복이 안 되니까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. 문자를 개량하지 않는 한은 백약이 무효다."<br /><br />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후 백성들이 충분히 익히기 전 세종이 세상을 뜨면서 사법적폐는 근절되지 못했다고 연구는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논문은 형사정책연구 2019 겨울호에 실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